한국업체가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9번째로 발표한 친환경차 보조금 목록에서도 한국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 완성차업체들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선 아예 보조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회의론마저 깊어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화신식부(공신부)는 지난달 30일 올들어 9번째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했다. 순수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95개사 251개의 차종이 선정됐지만 LG화학·삼성SDI 등 한국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는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재가 표면화된 것은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결정된지 5개월째인 지난해 말부터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LG화학과 삼성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포함, 95개사의 498개 전기차 모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후에 돌연 한국업체가 제작한 배터리를 장착한 5개 모델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고 493개 목록을 다시 고시했다.
이후 공신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번에 걸쳐 목록을 업데이트했지만 한국산 배터리를 단 차량은 한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올해만 199개사 278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게 됐지만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한 번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중국 내 완성차 업체들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판매 길이 막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배터리를 채택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도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서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산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사드배치가 국가차원에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8일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터리업계가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중국사업의 해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못했다.
중국정부 또한 지금까지 왜 한국산 배터리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업계는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을 통과한 업체에 한정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그렇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조금 리스트에는 중국 정부의 모범 인증을 통과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 포함됐다. 중국 정부 역시 배터리 인증과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한 상태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인증 회득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2015년 11월 1차 인증부터 지난해 6월 4차 심사까지 번번이 실패했다. 현재까지 57개 중국기업만이 배터리 인증을 통과했다.
한국 배터리업계는 한때 중국 배터리공장 가동률이 10%를 내외 머물기도 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대신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다른 중대형전지를 생산하고 수출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가동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국내와 미국, 유럽 현지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대응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유럽 생산거점인 폴란드 자회사 ‘LG켐 브로츠와프 에너지’(LG Chem Wroclaw Energy)에 4360억원을 출자하고 8720억원의 채무보증을 서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중국 배터리업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중국 정부차원의 규제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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